격동의 만 나이

국내에서는 1962년부터 이미 법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소위 ‘한국식 나이’를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정한 법적 기준안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공식 연령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햇수가 넘어갈 때마다 전 국민이 동일하게 나이를 먹는 문화적, 관습적 현상은 꽤나 기이한 일에 해당합니다. 각기 다른 생일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성을 무시하는 ‘몰개성적’ 현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12월 31일 생은 태어난 날에 이미 한 살, 태어난 다음 날에 벌써 두 살이 됩니다. 해외 동갑내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 친구들을 만날 때조차 많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원에 갈 때와 병원에서 나와 누군가를 만날 때 소개하는, 혹은 홀로 달리 소개하면 혼선이 빚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소개해야만 하는 나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에 개정된 민법 제4조를 보면 성년의 나이에 대해 이전에 ‘만 20세’로 표기되었던 부분이 그냥 ‘19세’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만 쓰여 있어도 일상에서, 성년의 날 의식을 치루는 실생활 내에서 당연히 만 나이로 읽혀져야 한다는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은 국민 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이며,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과거 중국과 일본 등 주로 동아시아 국가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던 이 나이 계산법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국은 물론, 일본 역시 1950년에 법적 폐지가 되었으며, 관습적으로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된 여론 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의 설문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50%, 유선전화 50%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조사 방식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요소들은 차치하더라도,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에서 겨우 500여명 남짓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분명 법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재차 반복하건대,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이 되었고, 세계 나이와 이미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민원은 법률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 이러한 단독적 문화 지체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올해부터 만 나이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서른 살이 아닙니다. 아직 스물여덟 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의 접수 및 분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책평가담당관실에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대한민국에 법적·행정적으로 나이 셈법이 만 연령으로 통일된 지 5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관행적으로 만 연령을 쓰고 있지 않아 혼란 등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만 나이 쓰기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건의해주셨습니다.

3.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민법’ 의 소관기관인 법무부에서는 민법 제158조는 법률상 연령 계산방법을 정한 것이지 어떤 연령을 표시하게 해야 하는 지를 강제하는 것은 법무부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4. 이에 따라 귀하의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만 나이 쓰기 캠페인’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정책과제 상정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정책평가담당관실 주경애 서기관(☏02-2100-33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답변

안녕하세요. 1AA-1602-106915(2016.3.4.) 민원처리 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소관부서 부재로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정부 차원의 ‘만 나이 사용 캠페인’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었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글에는 새로운 정책 과제 상정 시 이 건의를 ‘참고’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책 과제 상정 시 이 건의 즉, 캠페인에 관한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참고’가 될 것인지, 혹은 그러한 ‘참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향후 지속적으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할지 여쭙니다.

처리답변

1.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의 접수 및 분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책평가담당관실에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만 나이 쓰기 캠페인’이 정책에 참고되는 방식과 참고 과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603-034815)하셨습니다.

3. ‘만 나이 쓰기’는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제도적으로는 해결이 된 상태이며, 국민들이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한국식 나이’는 문화·관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만 나이 쓰기’의 유익성 및 합리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언어, 문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지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과제라고 판단되며 지금 즉시 도입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 등을 향후 정책에 ‘참고’ 하겠다는 것이며, 정책 참고 과정에 대해서는 변화된 상황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정책평가담당관실(주경애☏02-2100-33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Leave a Reply